중고차 결함 있으면 환불 가능하나요?

중고차 결함 있으면 환불 가능하나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들여 중고차를 샀는데 결함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수리해서 단번에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결함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될겁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몇만 원짜리 제품을 사도 결함이 있다면 환불  받을 수 있는데 수백~ 수천만 원씩 하는 자동차가 환불이

안된다면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중고차에 결함이 있다면 환불 받을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해 주도록 하는 레몬법

 

신찰를 샀는데 결함이 발견되면 교환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동일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레몬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내용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먹으려고 보니 신맛이 나서 먹기 힘든 레몬이었다는 상황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영어 단어 '레몬(lemon)'에 불량품이나 결함이 있는 물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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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의 현실

 

한국형 레몬법

 

우리나라의 레몬법은 미국보다 한참 늦은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시행한 지 4년이 넘었지만 올해 4월까지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13건에 불과합니다.

1년 2만Km 이내라는 조건이 협소하고, 구매 6개월 이후 발생한 결함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어럽게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레몬법

 

레몬법, 중고차에도 적용이 될까?

 

신차도 레몬법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중고차는 더 힘든게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중고차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지만(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레몬법에는 신차 계약서에 교환이나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신차만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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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환불 받는 방법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 침수 이력을 고지받지 못했을때
• 주행거리가 조작되었을 때
• 성능점검기록부를 발부 받지 못하거나 고지받지 못했을 때

이럴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는 구매 후 90일, 나머지는 30일까지만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레몬법은 아니지만 중고차를 교환/환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중고차 판매 플랫폼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단순 변심이나 하자를 이유로 환불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절차가 봅작하고 부담금이나 위약금 등 별도 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 점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중고차가 문제가 있다면 이에 따른 환불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빠른 기간 내에 환불을 받는 방법을

통해 환불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