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되면 살펴봐야 할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3년 경제 정책

예전부터 다양한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미리 알고 대응한다면 여러 방면에서 이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2023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여건 약화 등으로 성장륭 올해(2.5%) 보다 둔화(1.6%) 전망, 물가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으로 올해(5.1%) 보다 낮은 내년(3.5%)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경제성장률(%)	2.5	1.6
취업자증감(만명)	81	10
고용률(%, 15~64세)	68.5	68.7
소비자물가(%)	5.1	3.5
경상지수(억불)	220	210
통관수출(%)	6.6	4.5
통관수입(%)	19.2	6.4

정부 내년 경제정책 방향 4가지 키워드

• 거시경제 안정관리
• 민생경제 회복지원
• 민간중심 활력제고
• 미래대비 체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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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안정화 - 개인의 회사채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ISA계좌 비과세 혜택에 회사채, K-OTC시장 내 중소, 중견기업 주식을 포함 ISA계좌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2주택(조정지역2주택)> 8% >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12% > 6%, 단기 양도세율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24년 5월까지), 규제 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해제, 주택시장 상황감안, 연초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 예정,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 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

구분	현행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년 이상 60%	1년 이상 > 폐지
주택, 입주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2년 60%	1년 이상 > 폐지

생활 -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상향(3억 원 > 4억 원), 전, 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300 > 400만 원), 공공와이파이 증설(시내버스 2.9 만대, 공공 4,400개소),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40%> 80%) 6개월 연장(23년 상반기), 승용차 개별 소비세 탄력 세율 인하(5%> 3.5%) 6개월 연장(23년 상반기),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1.7%),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3년 연장(~25년까지), 자원봉사 등 용역기부의 세제지원 인정 범위 확대, 국제 유가 등 고려하여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조정(37 > 25%), 대체 공유일 지정 확대 추진(부천님 오신 날, 성탄절), 매년 6월 '여행 가는 달',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200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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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 주력산업 - 반도체 등 초격차를 실현하고 민관의 완전수출 역량 결집
• 해외건설 - 세계 4개 건설 강국을 위해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
• 중소, 벤처 - 글로벌 강소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 프로젝트 등 추진
• 관광, 콘텐츠 - 메가이벤트 개최,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통한 K-콘텐츠 수출 등
• 디지털, 바이오, 우주 -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바이오 육성, 우주 스타트업 등

신성장 4.0 전략

[신기술 : 미래 분야 개척] - 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 좌우 > 모빌리티, 우주, 양자, 의료 등 핵심분야 신성장 동력 확충

• 미래형 모빌리티 - 30년까지 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25년까지 UAM 상용화 등
• 독자적 우주탐사 - 우주항공청 신설(23년),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32년) 등
• 양자기술 - 양자컴퓨터 개발(26년), 배터리, 반도체 불량 검출용 양자센서,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27년) 등
• 미래의료 핵심기술 - 첨단재생의료치료제 개발(30년),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화(25년) 등
• 에너지 신기술 - SMR 표준설계 완성(28년), 수전해 수소생산 기지구축(23년 2개 추가선정) 등

[신일상 : Digital Everywhere] -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 > 성장과 국민 삶의 제고 연계

• 내 삶 속의 디지털 - K-클라우드 구축(23년),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6G 조기개발, 상용화, 30년), 독거노인 돌봄 로봇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AI 제품, 서비스 개발 보급 등
• 차세대 물류 - AI 등 활용 부산항 신항(26년) 및 진해신항(29년)을 스마트항만으로 구축, 로봇배송(26년), 드론배송(27년), 등 신물류서비스 전국 확산. 식품, 의약품, 배터리 등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구축 등
• 탄소중립도시, 스마트농어업, 스마트그리드 - 주거(탄소중립도시), 식품(스마트팜, 양식클러스터, 푸드테크), 에너지(전력망), 등 국민 생활 밀접분양에서 디지털 접목

[신시장 :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 전략 분야 육성을 위한 신사업 전략 추진 > 초격차 확보, 신격차 창출로 글로벌 신시장 선점

• 전략산업 NO.1 달성 - 반도체 산단 신규 입지 확보 추진(23년), 국가전략기술(초특법)에 디스플레이 포함(23년) 등
• 바이오 혁신 - K 바이오, 랩허브 조성(25년), 100만 명 바잉오 벡데이터 구축(32년) 등
• K- 컬처 융합관광 - 청와대 일대 관광클러스터 구축(27년), '한국형 칸쿤' 5개소 조성(30년) 등
• 한국 디즈니 육성 -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25년), 메타버스, 확장현실 기술개발(23년) 등
• 빅딜 수주 딜레이 - 해외건설, 방산, 원전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릴레이 수주를 목표

이렇게 다양한 내용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미리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 미래의 관점에서 알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